한국전력이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시 특례할인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부담 증가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9일 한전은 경영에 부담되는 각종 할인 혜택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요금체계 개편 문제가 한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로 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전의 절박한 수익성 개선 문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할인 혜택을 폐지하려는 한전의 계획이 실제 어느 수준까지 실행될지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전기요금의 인상 키를 쥐고 있는 정부는 전기 요금을 올리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 요금의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의 범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당장 시급한 수익성 문제가 몰고 올 난국을 헤치는데 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산자위 및 에너지파탄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은 어떻게든 전기요금 꼼수인상을 감추기 위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놓는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원전가동을 정상화 시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반대한다"며 "즉시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