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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의원 상실형' 확정
취재부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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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1  11:44:11  |  조회수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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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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