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사람만 자원해서 군복무를 하는 '모병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저출산 대응책으로 군 병력 감축을 내세운 정부 정책에 이어 정치권의 모병제 전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부터다.

정부는 지난 6일 저출산에 대비해 병력 감축 등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고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현재 57만9000명인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병역의무 대상자가 2020년 33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이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로 '모병제'가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징병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모병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인구절벽 등을 이유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국면 해소와 군 내 문화개선 등이 선행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병제의 경우 냉전 종식 이후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각 국의 전면전 위협이 줄어들면서 군비 축소 압력이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한편,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일본, 인도 등 89개국이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 스위스, 터키 등 66개국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