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 사회
“원하는 사람만 입대한다?”... 정부 모병제 도입 가능할까북과 대치 국면.군 내 문화 개선 등 선행되지 않은 상황... '시기상조' 목소리 나와
김태영 기자  |  euihan3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09  18:17:01  |  조회수 : 7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원하는 사람만 자원해서 군복무를 하는 '모병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저출산 대응책으로 군 병력 감축을 내세운 정부 정책에 이어 정치권의 모병제 전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부터다.

정부는 지난 6일 저출산에 대비해 병력 감축 등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고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현재 57만9000명인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병역의무 대상자가 2020년 33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이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로 '모병제'가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징병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모병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인구절벽 등을 이유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국면 해소와 군 내 문화개선 등이 선행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병제의 경우 냉전 종식 이후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각 국의 전면전 위협이 줄어들면서 군비 축소 압력이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한편,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일본, 인도 등 89개국이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 스위스, 터키 등 66개국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김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6, 한흥프라자 2층 207호  |  www.gwunion.co.kr  |  기사제보 : 010-8358-5433
등록번호 : 강원 아 00178  |  등록일 : 2014년 8월 27일  |  발행인/편집인 : 정의한  |  대표 : 정의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영
[영서지사]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65 (효자동) 동광빌딩 3층  |   [영동지사]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Copyright © 2019 강원지방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