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 경제
"개인이 자신 재산 처분하는데 허가 받으라고?"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논란에도 언급한 '청와대 참모진'
취재부 기자  |  euihan3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7  01:43:06  |  조회수 : 10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강기정 정무수석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귀울여야"
김상조 정책실장 "강남 집값 안정이 목표... 대출 규제 등 모든 정책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5일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국민들이 혼동 속으로 빠지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을 추진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청와대 참모진은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일 뿐(그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했지만, 여진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기정 정무수석은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한지 하루만에 정무수석 입에서 나온 '사회주의 발언'이라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는 '개인의 재산은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그 획득과 처분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파괴되는 듯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국민의 삶을 모두 국가통제 아래에 두려는 것이냐"며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자유시장 구조를 파괴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가의 한 관계자도 "청와대의 초헌법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집 매매허가제를 생각한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면 난리 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정도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했다.

한편, 주택 거래 허가제 관련 논란이 퍼지자 청와대는  '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취재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6, 한흥프라자 2층 207호  |  www.gwunion.co.kr  |  기사제보 : 010-8358-5433
등록번호 : 강원 아 00178  |  등록일 : 2014년 8월 27일  |  발행인/편집인 : 정의한  |  대표 : 정의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영
[영서지사]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65 (효자동) 동광빌딩 3층  |   [영동지사]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Copyright © 2020 강원지방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