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신항 부두개발, 남북교류 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 

청 원 서

해양수산부가 2019년 8. 2일 발표한 2019-2030년간의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대상인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신규로 동해신항이 편입되어 고시되어 이에 따른 동해신항인 동해항3단계 건설은 2030년 까지 10만톤 선석인 석탄부두와 컨테이너 가능한 5만톤의 잡화부두, 그리고 7-5만톤 규모의 광석(3개), 5만톤 시멘트(2개) 총 7개 부두로 건설되며, 철도수송을 가능하게 철송장 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2021년 준공예정인 방파제, 호안 그리고 민자 투자인 7개 부두가있으나 10만톤급 선석인 1번 부두인 석탄부두는 2024년 준공예정으로 민자 진행중이며, 2번 부두는 정부재정 투자로 진행하며, 3-7 부두는 민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최고의 항만 체선율을 가지고있는 동해항을 체선율을 줄이고, 국가 기간 산업 원자재인 광석과 시멘트, 유연탄의 원활한 수출입과 장차 남북평화 교역과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 육성한다던 동해항의 부두의 민자 투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부두의 건설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동해항은 79년 개항이래 국가 개발을위한 시멘트 반출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지금도 시멘트, 석탄, 아연정광, 국내 제철소로 들어가는 석회석등 벌크 광물 위주의 수출입 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의 동해선은 부산에서 시작하여 동해중부선 건설이 동해신항을 경유 강릉 그리고 제진을 통해 북한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미연결구간인 동해북부선 사업이 남북교류협력교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북한의 개방시 주력 수출품은 지하자원입니다.

남북교류사업이 본격 진행된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항만을 통한 대규모 물류의 이동이 필요하며, 그 물류를 1차 가공 내지는 환적할 수 있는 항만과 배후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해신항의 건설될 부두의 대부분은 광석, 시멘트 부두입니다. 북한의 개발을 위해 시멘트를 공급하고 북한의 광물을 싣고온다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미 동해항은 과거 북한과의 수해로 인한 쌀과 시멘트를 상호 수송을 하였고 금강산관광 사업의 첫 출항지입니다.

남북교류사업은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항만이 연결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가 완성된다면 추후 남북경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풍부한 동해안에는 북한 최대 무역항인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 나진항, 선봉항등 북한에서는 잘 갖추어진 항만들입니다.

이들 항과 가장 가까운 항구가 동해항이며, 벌크 화물의 완벽한 항만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의 부두 건설은 몇 년 사이에 만들 수 없기에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2025년내 시설이 준공 가능합니다.

최근 국내의 환경 관련 민원으로 벌크 화물의 취급 항만의 건설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동해신항은 건설 계획은 발전소, 제철소등의 전용항이 아닌 일반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벌크 광물을 취급하는 국내 최대의 항구로 건설 계획되어있고, 북한의 지하자원의 주 생산지인 동해안 항만과 가장 가까운 거리로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항만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항만은 대형 선박이 접안이 쉽지 않으므로 북한 동해안의 항만과 지근 거리인 동해항에 물류 기지를 만들어 작은 규모의 배로 수입하고 시멘트를 실고가며, 들여온 광석을 1차 가공 또는 물량을 모아 동해항에서 대형 상선으로 장거리의 국내 또는 해외로 운송한다면 물류 경쟁력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

이에 사)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항만의 건설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일부가 동해신항의 부두를 조기에 건설하여 장차 북한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사업으로 지하자원의 반입과 시멘트의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되어있는 항만건설의 민자부두 계획을 지금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여 2025년경 동해신항을 통하여 남북교류 및 북방물류 사업의 사용에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