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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 "국가 재정 국민에 배분될 때 과정 합리적.공정해야" 강조국회 산자위 제4차 추경 산자위 소관 예산안 상정, "개인택시사업자나 법인택시 기사나 다름 없어"
김태영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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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18:56:24  |  조회수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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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와 관광버스 지입 기사들이 올리는 매출에 따라 소득이 올라가는데, 이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상실감 굉장히 클 것"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제4회 추경안 상정)에서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이 개인택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법인택시 기사와 관광버스 지입기사는 제외된 것을 두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개인택시하고 개인관광버스사업자는 포함됐지만, 법인택시의 기사들과 그 다음 법인에 지입되어 있는 관광버스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그분들은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안갖고 계신 근로자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번 고용안정자금이나 생계비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 차관에 대해 "국가 재정이 국민들에게 배분될 때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누구에게 특별히 어떤 계층, 어떤 집단, 어떤 지역에만 편중돼 지원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인택시 기사나 관광버스 기사들이 올리는 매출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는데 사실상 개인택시사업자나 법인택시의 기사나 다름이 별로 없다"며 "몇십만명의 법인택시기사들과 법인관광버스기사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상실감은 굉장히 클 것이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일갈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강 차관은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가운데 정부측의 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의 주장에 법인택시 기사들과 법인 관광버스 지입 기사들은 공감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한 법인택시 기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정책으로 고루 분배됐으면 한다"며 "국민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를 이루듯이 이번 지원정책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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