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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김종수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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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4  22:33:20  |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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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지자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나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세면이나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과 목욕탕에 입수할 때,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또,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 12개 시설(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종사자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면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피시방에 추가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지 않고 입과 코 일부가 노출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린 건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만 14세 미만 미성년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이외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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