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 사회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할 수 있다"개정안 시행 전 저지른 음주운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안돼
김태영 기자  |  euihan3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06  08:29:08  |  조회수 : 23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법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54).

김씨는 2019년 8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김씨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김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검찰은 "김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15년 3월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1,2심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상고심에서는 김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19년 6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2019년 6월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위반 사실을 소급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했다"면서도 "반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가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김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강원지방신문
[본사]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감추로6-6 해송빌딩 5층 (우)25778  |  www.gwunion.co.kr  |  기사제보 : 033-535-5433
사업자등록번호:337-88-02005  |  등록번호 : 강원 아 00178  |  등록일 : 2014년 8월 27일  |  
발행인/편집인 : 정의한  |  대표이사 : 정의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영
[영서지사]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65 (효자동) 동광빌딩 3층  |   Copyright © 2020 강원지방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