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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공기청정기 1200대 제대로 설치했어요?"이철규 국회의원, "2019 추경 1200대 설치하겠다더니 37.1%불과한 446대만 설치, 탁상행정 전형" 지적
김태영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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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8  20:36:42  |  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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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전체 1,470곳 중 17.9%인 258곳에만 설치
/ 추경 1년 지난 현재 12.7%인 5억9,300만원만 집행
/ 지자체 자부담꺼려 민간기업이 부담토록 했으나 여전히 사업부진

   
 

2019년 추경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쇼핑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전통시장에 공기청청기 1200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37.1%에 불과한 446대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 1,470곳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시장은 17.9%인 258곳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설치율을 보면, ▲전남 2%(2/100) ▲경남 5.7%(9/157) ▲광주 10%(3/30) ▲강원 11.9%(7/59) ▲경북 11.9%(17/143) ▲부산 13.9%(25/13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앞서 추경 당시 국회 예정처가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한 바있고, 장관은 추경 직후 부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에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개선된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지자체가 40% 지방비 부담을 꺼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민간 협업기업에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올해 4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소상공인시장관리공단이 설치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최초 공기청정기 업체와 MOU를 맺어 시장 맞춤형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고 개당 400만원으로 단가를 정했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기성품으로 대체하면서 29억4,800만원의 국비 중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12.7%인 5억9,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공기청정기 사업을 선정하고 소진공이 예산만 교부하다보니, 설치된 시장의 경우 꼭 필요한 곳에 설치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개별적으로 시장에 한두개 공기청정기를 사주고 생색내기 할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공기청정시스템을 도입해주는 사업을 추진했다면 훨씬 효율적이였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면밀한 계획수립없이 탁상행정으로 추진된 사업의 전형”이라며, “책상에 앉아서 일회성 생색내기 사업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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