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공개한 '텔레그램 등 박사방 등 중대범죄 가담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인천.강원.충남 등에서 4명의 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초등 교사를 포함한 현직 교사 4명은 n번방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교사 1명은 지난 6월 29일 경찰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하기 닷새 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3명의 교사는 경찰의 수사 개시 이후 직위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지역 3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천안의 특수교사 B 씨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불법 영상물 사이트에 접속해 3천만 원을 내고 n번방 성 착취 자료 등 성 착취물 1천1백여 건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 직위 해제됐다.

충남 아산의 한 고교 교사 C 씨는 n번방 주범인 '갓갓' 문형욱이 만든 국외 클라우드에 접속해 각종 성 착취물을 210여개 내려받아 소지했으며, 5년 동안 담임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나흘 뒤인 C 씨를 직위 해제 했다.

강원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D 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성 착취물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보내 아동 성 착취물이 저장된 구글 드라이브 공유 링크를 전송받고 성 착취물을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다음날부터 D씨를 근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6월 18일 경찰이 수사 게시를 통보하자 나흘 뒤 D 씨를 직위 해제했다.

직위 해제된 B·C·D씨는 수사 이후 형이 확정되면 소속 시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다만 기간제 교사로 일한 A씨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아 어떠한 신분상 처분 없이 퇴직했다.

이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무성적 평정에 수사 개시 사실을 기록해 재취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으며, A 씨는 경찰이 학교 쪽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기 전 학교를 스스로 그만뒀다.

한편,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