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 국민들 "정부는 국민생명 위해 법적조치 마련해야" 지적

과적 화물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필요 

 

매년 화물차의 철제 판스프링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이를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개조 화물차.과적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제는 모른 척 넘어가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이 청원 내용은 "화물차 불법 튜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판스프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과적을 일삼는 비양심적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청원 글을 올렸다.

판스프링은 몇 개의 철판을 겹쳐서 만든 스프링으로 주로 화물차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 완화를 위해 차체 밑에 붙여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건을 많이 실어 나르는 화물 차량 등이 이 판스프링을 쪼개거나 개조해 차체 옆면에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단순 문제로 보기에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고 원인이 된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판스프링 등의 금속을 가공해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튜닝 승인 대상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어서 그 동안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의 제원(무게,크기 등)이 변동될 경우에는 튜닝 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상에 속하지만, 판스프링 등의 금속을 가공해 차량에 부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튜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튜닝 승인 후 사용한다 하더라도 판스프링 등 고철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 등이 없어 사고 발생 후에는 차주를 찾기가 어렵다.

특히, 판스프링은 추락 시 뒤차로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큰 사고를 유발하고, 차 전면 유리창을 뚫고 날아와 운전자와 동승자를 관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판스프링사고는 올해 6월 경부고속도로와 8월 제주공항 부근에서도 발생해 큰 사고를 불러 일으켰다.

2018년 1월에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차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달리던 버스가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아 튀어오르면서 뒷차로 날아갔고, 이 판스프링은 운전자의 가슴에 박혀 예비 남편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한편, '도로 위 살인무기' 등으로 불리는 판스프링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속도로 주행중 판스프링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법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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