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오경수>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서 정도전은 정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였다.‘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결국, 누구에게 거두어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결국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빼앗아 나누어 주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ZERO-SUM GAME’과‘NON ZERO-SUM GAME’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ZERO-SUM GAME란 게임에 참석하는 양쪽 중 승자가 되는 쪽이 얻는 이득과 패자가 되는 쪽의 잃는 손실의 총합이 0이 되는 것을 말하며 NON ZERO-SUM GAME은 양측 경쟁자의 이득과 손실의 합이 0이 아닌 경우를 말하며. 결국 정치는 누군가에게 빼앗은 자원을 독점하거나 나누어 가져야 하는 일종의 게임과 같다.

정치라는 게임에서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한정된 자원을 독점 또는 나누기 위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하게 되며 이 정치활동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전적으로 부담하라고 한다면 개인 또는 단체의 로비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가 발생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는 정치자금 투명성의 확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의 방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정치자금법」의 제정 목적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을 방지하고「정치자금법」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정치후원금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과 정당 또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구분되는데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원회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통한 각종 비리와 폐해를 막고 깨끗하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포인트, 간편결제 및 휴대폰 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등 간편하고 편리한 기부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말 정산 환급 혜택(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을 지원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에서의 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하여 깨끗하고 올바른 민주정치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며 새로운 정치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