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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 폐광지 자치단체장 '공단법 제정' 승인 알려져 '파문''항구적 폐특법' 준비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자치단체장들...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승인 '일파만파'
김태영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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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4  20:37:16  |  조회수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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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동민 상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이 국회에 출석해 이철규 의원의 질문에 답한 속기록 내용으로 문 정책관은 "공단법 제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소속 7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한 가운데 폐광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항구적 폐특법'을 뒤로하고 '공단법'에 승인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들은 이날 문동민 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과 한국광업공단 법안 문제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사회단체들의 '항구적 폐특법' 준비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을 승인한 것이 알려지면서 폐광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는 '뭐하는 짓이냐'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자원개발에 참패한 광물자원공사의 빚은 대략 6조 4천억원으로 부도가 나려하자 정부가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시도, '한국광업공단법'을 내세웠다. 

그러나,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 만들어지면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떠넘기려는 '물귀신법'이 될 수 있어 폐광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는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해관리공단도 동반부실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고, 강원도와 도의회, 폐광지역 주민들은 광물공사의 부채 청산을 위한 합병안이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 폐광지역 경제회생은 어려워 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9일 산자부를 방문한 폐광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을 구두상 승인한 것이 알려지면서 폐광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극도의 배신감을 드러냈다. 

폐광지역 사회단체 A씨는 "폐광지역 주민들은 '항구적 폐특법'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서두르고 있는 마당에 자치단체장들이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통합을 승인했다는 것이 말이되는 소리냐"며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폐특법 연장에 지렛대 역할을 하며 통합을 막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언론에서도 공단법의 '공'자도 안나고 폐특법 시효 폐지라고 촉구하고 왔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사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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