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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여.야 정파적 이해 떠나 폐특법 시효 폐지 힘 모아야"9일 정선.태백.삼척 폐광지역 관계자들 만나 "생존권 짓밟는 결고, 용납될 수 없는 일" 강조
취재부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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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9  23:49:02  |  조회수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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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부치고 있는 '광업공단법' 입법과 관련, 여.야 정파적 이해 관계를 떠나 폐특법 시효 폐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광업공단법 입법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현안을 듣기 위해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와 광산진폐권익연대(중앙회장 구세진),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규), 삼척시도계번영회(회장 이관형)를 방문했다. 

폐광지를 살리기 위한 각 단체들을 방문한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붉어진 폐광지 자치단체장들의 '공단법 동의'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장들은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특성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로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시효 폐지'만이 폐광지를 살리고 지역 균형을 갖추는 '디딤돌'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밀어 부치고 있는 광업공단법 입법이 '폐광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폐특법 시효 폐지'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산자부를 방문한 폐광지역 자치단체장들의 간담회 내용이 마치 폐광지 자치단체장들이 공단법에 동의한 듯 알려졌고, 국회에서는 산업부 관계자가 "폐광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공단법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불을 질렀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시효 폐지' 염원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하고, 자치단체장들과 대치를 이루려는 양상도 나타났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폐광지역 주민들은 원성이 높아가고 있었던 가운데 폐광지역 자치단체장들은 9일 진심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단법 저지'를 위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여당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시효폐지엔 반대 하면서도 폐광지역의 버팀목인 광해관리공단과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수 없는 일 이기에 분노한 민심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이 의원은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정치 지도자들도 여.야의 정파적 이해를 떠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와 같으리라 생각한다"며 "지역 현안에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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