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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영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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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12:08:43  |  조회수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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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은 정치논리보다는 아이들의 미래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지만,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교육감이,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멀쩡한 공약을 “허위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우리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법원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감직 상실을 면했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선거운동기간 20일 내내 “허위공약” 논란이 언론보도를 뒤덮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여당 후보가 아니라 교육감과 싸웠습니다. 명백한 관권선거였으며, 불법선거 개입이었습니다.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고, 경찰도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벌금 1천만원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법원도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선관위, 경찰, 검찰, 법원 모두가 민병희 교육감님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허위공약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참 황당했습니다. ‘그거 내 권한인데 내가 반대해서’ 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교육감님이 늘 강조하는 ‘존중받는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선거공약도 도의회에서 수많은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끝에 도의회를 통과해서 성사된 것입니다.

교육감님이 자랑하는 고1 무상교육, 무상교복, 교육재난지원금도 도의원 개개인마다 생각은 달랐지만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통과된 것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민병희 교육감님 선거공약 반대하면 ‘허위공약’이라 주장해도 됩니까?

민병희 교육감님 ! 교육감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줄 알았으면 그런 이야기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교육감님 입장에서, ‘그 정도 얘기도 못 하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육감다운 것입니다. 정치를 모르는게, 선거를 모르는게 교육감다운 것입니다.

정치를 모르고, 정치를 몰라야 하는 교육감이 정치에 개입해서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항소를 검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소하려면, 사퇴하고 항소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원래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강원도 교육의 최고 어르신인데, 선관위,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인정한 선거법 위반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교육감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더이상 교육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미래를 교육감님의 자존심에 볼모로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당이 민병희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또 강원도 아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겨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일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은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하시고, 신뢰받는 강원교육을 위하여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7.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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