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역 4새 시.군 주민단체, "폐특법 시효폐지" 투쟁 나서

2월 말까지 정부 입장 변화 없을 경우 '대정부 투쟁' 돌입 예고

 

김태호 폐특법 시효폐지 공동투쟁위원장 
“폐특법 시효 폐지는 폐광지역이 소멸이냐 지속이냐를 판가름하는 절체절명의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이다. 폐특법 연장이나 한가하게 입에 올리면서 시효 폐지 주장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폐광지역의 공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박인규 폐특법 시효폐지 공동투쟁위원장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는 광업공단법 개정이 아니라 폐광지역법 시효폐지이다. 정부는 차일피일 폐특법 개정 문제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3월 안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태백시 주민들의 강력한 행동으로 그 뜻을 보여줄 것이다.”
 

 

 

 

 

 

박승기 정선군번영연합회장 
“코로나19로 죽으나 폐광지역 경제 망가져 죽으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로 폐광지역 주민들의 입을 가릴 생각은 말아야 한다. 폐광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면 정부는 제2의 사북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박지석 도계읍번영회 부회장
“정부는 폐광지역 문제를 카지노에 맡겨두고 뒷짐을 지고 바라보고 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95년 주민항쟁 때처럼 우리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을 버렸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폐특법 조기개정을 위한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합회들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사북 뿌리관에서 제3차 긴급회의를 열고 '투쟁조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폐특법 시효 폐지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한 번 촉구하고 2월 말까지 폐특법 시효폐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95년 폐광지역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던 1995년 주민운동기념일인 3월 3일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 절단식 및 주민투쟁 출정식”을 시작으로, 고한 사북 등 폐광지역 전역에서 주민 수 천명이 참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월 23일 오후 2시에는 청와대와 국회 등지에서 4개 시.군 1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정부의 '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한 강경 투쟁을 예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와 의회 등은 폐특법 시효 폐지 개정에 관한 최후 통첩을 담은 '대정부 선언'을 발표하고, 폐특법 조기 개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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