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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수 적어 유권자 작은 곳은 안중에도 없는 '현정부'
취재부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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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2  23:15:57  |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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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나라'라고 외치며 대한민국을 움켜잡은 현정부가 과연 강원도를 행복한 나라의 일부로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전사'라고 불리며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마련한 폐광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행복한 나라'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

나라가 어려울 때 '산업전사'들의 땀과 노력,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먼 미래를 향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과거의 영광을 현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 때는 뜨거운 삶의 터전이었던 30년 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며 폐광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 국토에 생명의 불을 켠 부모님들의 후손들은 그나마 '폐광지역법'이라는 한 줌의 희망을 갖고 살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폐광지역은 경제적으로 붕괴되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삶은 의지를 잃어가면서 '폐특법'이라는 유일한 희망을 갖고 '행복한 나라'로 가고 있있다. 

하지만, 정부는 폐광지역에 '강원랜드'라는 보석을 들었다 놨다하고, 이와 관계된 법 재정을 통해 산간오지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미래로 향한 문이 10년마다 닫히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마치 저승사자처럼 폐광지역 주민들의 명줄을 손에 쥐고 있는 정부는 도대체 왜 폐광지역을 들여다 보지 않는지 의문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인구수와 유권자가 작다보니 그들의 마음에는 성이 차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행복한 나라'는 그들의 눈에 보여야만 관심을 갖는것일까?

살 만한 동네에서는 자신들의 밥상을 더 화려하게 차리기 위해 폐광지역의 생명줄과 같은 내국인 카지노를 빼앗아 가려하고, 해외 카지노산업의 성장에 맞서 이겨내야 할 강원랜드는 퇴행적 규제 정책에 발목이 잡혀 오가지도 못하고 있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지난 20년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반복적인 시효 연장으로는 폐광지역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폐특법 연장'이라는 말을 한가하게 입에 올리면서 시효 폐지 주장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폐광지역의 공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5천 광부들 앞에 제대로 된 기념비 조차 마련해 주지 않은 것은 미안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아직도 폐광지역 50만 주민들이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유권자로서 성에 차지 않은가? 그렇다면,  현정부가 추구하는 '행복한 나라'는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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