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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돌아오겠다" 이철규 의원, "폐특법 항구법 갖고 돌아와"숫적 우위 앞세운 민주당 속에서 '폐광지역 희망 발굴', 153만 강원도민 염원 이뤄진 날로 기록
취재부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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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22:13:26  |  조회수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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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서 여.야 폐특법 '20년 연장 개정안'에 극적합의를 일궈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사진)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 폐광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볍(폐특법)이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적인 합의 끝에 20년 연장이 이뤄졌다. 

이번에 통과된 폐특법개정안은 완전한 시효폐지는 아니다. 그러나, '폐광지 발전 등 법제정 목적 달성시까지 유효하다'는 조항은 사실상 법안의 항구법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년 연장'이라는 의외의 '한 수'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폐특법개정안에 맞섰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폐광지역의 현실을 직시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강원랜드 폐광기금의 경우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한 것도 폐광지역으로써는 훨씬 득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지난 설 연휴 동해를 방문한 이철규 의원은 지인들에게 "3월에 내려오겠다"고 말 한 것도 회자되고 있다. 

설 연휴 고향인 동해시를 찾아 지역구인 삼척.태백.정선을 순방하며 폐특법개정안으로 인해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3월에 내려오겠다"고 말한 것은 폐특법개정안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여당의 틈에서 폐광지역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뚝심 하나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오겠다는 '3월'이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앞서 이철규 의원이 주장한 '폐특법 항구화'는 폐광지역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직시했다. 

결국 23일 민주당은 숫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광업공단법을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입법독재'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한편, '강원도가 안중에 없다'는 정부와 여당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폐특법개정안'이 항구화 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이번 성과는 153만 강원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진 날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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