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심상화 원내대표 "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 등 군부대 이전 및 해체에 따른 대안 우선" 강조
국민의힘 강원도의원들이 '주민등록법 개정촉구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심상화 원내대표(사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접경지역 기초지자체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접경지역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면서 해당지역 지자체와의 사전조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 배분 등에 있어서도 강원도와 도내 접경지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이며, 법 개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촉구 성명서' 발표는 군(軍)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법 개정이 헌법재판소 판례에 반한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의원들은 보다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의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를 보류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성명서 발표는 그대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도내 접경지역 경제를 위해 보다 시급한 것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 등 군부대 이전 및 해체에 따른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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