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사진)이 4.27판문점선언3주기를 맞아 文정권의 3년동안 대북정책을 적나라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文정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 다음 정부가 새롭게 대북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김정은이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적화해서 붉은 통일을 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으로서 이용의 가치만을 전제했다"고 말했다. 

또, "남북의 지도자 만남의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북한은 이용의 가치가 소멸되면 모든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덤터기 씌우고, 만나기 전보다 더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다"며 "결국은 김정은이도 판문점 만남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미국과 흥정할 방아쇠로 이용한 것이며, 문재인은 철저하게 이용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文정부가 지난 3년동안 어리석은 대북관과 비굴한 남북관계를 만들고, 오히려 文정부의 유치하고 굴종적인 정책의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반면교사가 됐다"며 흐뜨러진 대북정책을 꼬집었다. 

4.27판문점선언 3주기에 나온 한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물들이는 4.27 판문점선언은 9.19 합의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파기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의원이 이렇게 발언한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7판문점선언 3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가 남북 '대화복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북한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3년 전의 봄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런 상황만 봐도 북한에 그동안 끌려다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난 3월 25일 단거리 타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한 의원의 지적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31기) 출신인 한 의원은 지난 2010년 육군교육사령관(중장)을 끝으로 전역,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