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 주최,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학체제로의 대전환 논의

시대가 급변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대학평가와 거버넌스, 고등교육 재정 등 새로운 대학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교육시설안전원 9층 교육실에서 개최되는 '대학 체제 대전환을 모색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와 강득구 국회의원이 주관, 유기홍.윤영덕 국회의원과 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주최한다. 

성균관대 천정환 교수(민교협 교육학술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실시간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학의 대전환'을 위한 이번 토론은 '대학 위기 담론의 지형과 대전환 모색의 기본 방향', '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구조', '메가시티와 지역 대학:동남권 대학과 노동시장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등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사실상 7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 체제로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대학들의 실질적인 자생능력과 학생들의 진부한 교육 방식의 변화는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2021년도 신입생 충원률은 일반대학에서 94.9%, 전문대학에서 84.4%로 전년대비 각각 4%, 9.9% 하락했고, 일반대의 경우 신입생 미등록자는 1만6천 355명으로 지난해보다 4.5배 늘었다. 

학생들의 대학 등록률 하락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하게 나타났으며, 일반 사립대의 경우 더 심한 충원률을 보이고 있어 일부 지방 대학의 존폐 위기는 지역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교육의 양극화, 학력인구 감소, 대학 재정난과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재정지원,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교수와 비정규교수 간의 협력과 시기적절한 교육 방식의 분할은 대학생들의 성취도와 대학의 능률 향상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고등교육 체제 개편과 대학의 위기 대전환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각 대학들의 대전환이 향후 대학들의 존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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