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추진위원장 "무너진 사법부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대한민국 사법 정통성 회복" 강조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유상범 국회의원/국민의힘)가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 2017년 9우러부터 지난 6월 7일까지의 기록을 담은 백서로 김 대법원장의 임기 중에 선고된 정권 비리 관련 판결,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와 관련된 비판이 담겼다. 

국민의힘 유상범 추진위원장은 "이 백서가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와 대한민국 사법 정통성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백서를 전달하고 대법원 앞에서 79일째 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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