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손실 △10∼20% 구간 신설해 개인택시·세탁업 등 지원 포함 희망회복자금 증액 및 손실보상 확대에 총 1.4조원 추가 반영
법인택시기사ㆍ전세버스기사ㆍ시내 非공영제 및 마을․시외고속 버스 종사자(80만원씩) 지원에 1,376억원 순증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전국민이 불안과 시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34조 9천억원 규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택시업, 관광버스 지입차주, 세탁업, 인쇄업 등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의 끈질긴 요구에 여.야 합의로 추가 지원 대상에 반영된 것이다. 

개인택시, 인쇄업, 세탁소 등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 추경에서 매출감소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예결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3일 열린 산자위 추경 전체회의와 7월 1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개인택시, 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과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를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 일반업종 244만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이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24일 새벽 2시 40분 제2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택시업과 관광버스 지입차주, 세탁업, 인쇄업 등이 추가 지원 대상으로 반영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논의 끝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경영위기업종에 매출손실 △10∼20% 구간을 신설해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희망회복자금 증액을 비롯,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와함께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정부 추경으로부터 외면받은 피해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기사 3.5만명, 시외·고속버스기사 5.7만명에게 각각 8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1,376억원을 순증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택시·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비롯하여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에게 부족하지만 혜택이 돌아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위 야당 간사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제4차 추경에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이끌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