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한전산업개발과 정부 육성 민간 6개사 독식

발전 5사의 ’발전소 경상정비공사‘가 수십년 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면서 특정 업체들이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계약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여년간 총 443건의 계약 중 400건(90.3%)이 수의계약이었으며, 경쟁입찰은 고작 43건(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400건 중에서는 ㈜한전KPS가 136건(34%), ㈜한전산업개발이 80건(20%)을 계약했고, 정부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 6개사가 128건(32%)을 수주했다.

구체적으로는 ㈜금화피에스시가 43건(10.75%), ㈜일진파워 29건(7.25%), ㈜원프랜트와 ㈜석원산업이 각각 15건(3.75%), ㈜한국플랜트서비스 14건(3.5%), ㈜에이스기전이 12건(3%)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 ㈜한전산업개발과 함께 2003년부터 발전사들이 각각 육성시킨 경상정비공사 민간정비업체 6개사가 사실상 경상정비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한전KPS와 정부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가 발전정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1단계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로드맵」을 통해 ’공동수급‘을 시행해왔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육성한 업체에 특혜성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입찰 43건 중 7건만 후발 민간업체들이 발전사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들과 공동수급 형식으로 참여했을 뿐, 대부분이 민간 육성업체들이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경상정비공사는 1~2년 단위로 주요 발전소 공급설비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1건당 최대 796억원까지 계약이 체결됐을 만큼 사업 규모가 적지 않다.

국회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발전사 경정비 관련 민간업체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발전 5사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들을 제외하고는 후발 민간업체들이 시장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발전5사가 경상정비공사 계약을 일감몰아주기식 수의계약으로 유지하면서 특정업체들의 독식이 만연하고 있다”라며 “후발 민간업체들이 참여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