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도 검토…靑 "급격한 강화나 '후퇴' 아닌 미세 조정"

현재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 '3인 이상 집합 금지'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2일 파악되고 있다.

또, 식당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2일 오전까지 이틀간 연이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일일 신규 확진자 5000명대 돌파와 '오미크론 변이' 등장 등에 따른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까지 모아 이날 늦은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연 뒤 3일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원 제한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의 집합 가능 인원을 2명까지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잇으며, 현재 백신 미접종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는 백신 접종자(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를 더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상태이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3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여기에 백신 접종자까지 인원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수도권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6명(미접종 2인+접종 4인) 또는 4명(미접종 2인+접종2인)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열어두고는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시행이 되더라도 제약의 수위가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함께 백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이나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전면적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절제된 기조 하에서 미세 조정을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