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모임...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대규모 집회 예고

▲ 사진=참고자료.

강원 강릉지역에서 음식업을 하는 업주 A씨는 평소에도 코로나19로 텅 빈 가게를 홀로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완화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다시 '강화' 수준으로 조치돼자 자영업자들은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을 늘어놓는 모습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의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강릉시내 곳곳의 번화가는 한적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한파까지 겹치면서 거리에 인적이 끊겼고, 술집과 식당은 일찌감치 문을 닫는 등 업주들의 속내는 들끓기만 했다. 

강릉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백신 미접종자들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는데 식당과 술집들은 어떻게 가겠냐"라며 "지금 이 상황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국가적 감금 상황인것 같다"고 불편을 드러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8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멈췄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 모임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는 상인들은 이미 연말장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모임 자체가 금지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려할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릉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는 "지금껏 SNS를 통해 다양한 홍보를 하고 그나마 이름이 알려지면서 버텨 왔는데 이제는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다"며 "점점 움켜쥐는 듯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이만저만 손해는 물론, 정말로 폐업을 해야하는지 걱정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노력으로 살아가야하는 입장이지만, 이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불복을 선언하면서 전국적으로 집단소송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150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 등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또, 오는 22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석 인원은 수천여 명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하면서 "지금의 잠시 멈춤은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대응체제로의 준비도 하지 못한 방역당국은 결국 방역실패의 오명으로 남게 됐다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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