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초곡어촌계 어민들 "삼척시가 업자에 정치망 사용권 주고 있어"... " 울분 토해"

▲ 사진=지난 16일 강원도 삼척시 초곡어촌계 어민들이 정치망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강원 삼척시 초곡어촌계 어민들의 '목숨을 건 조업'이 알려지면서 삼척시가 빈축을 사고 있다. 

초곡어촌계 어민들은 정치망을 피하면서 조업에 나선다. 그러나 기계에 몸이 감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초곡어촌계 어민들이 정치망 어업권을 놓고 현재 삼척시와 법적 분쟁에 쌓여 있다. 

초곡어촌계 주민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정치망 우선권을 어민들에게 부여했지만, 현재 삼척시는 기업과 개인업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며 "어촌계는 어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40년 전 관련법을 만들어 권리를 인정해 준 정치망은 기업이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촌계 주민들은 삼척시가 업자들의 편에 섰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곡어촌계 계장 A씨는 “정치망은 어구의 가장 좋은 자리에 항상 설치되는데 마을 어민들은 지금까지 이곳을 피해 멀리 나가 조업해왔다”며 “정치망 업자들처럼 많은 어업량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작은 배를 이용해 홀로 조업하다 기계에 감겨 죽거나 다치는 등의 사고를 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초곡어촌계에서도 지난해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어선은 노후화되고, 어업량은 점점 감소하면서 마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장은 어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기는커녕 대규모 자금을 흔드는 업자들 편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초곡어촌계 B 어민은 "정치망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달린 문제다"며 "정치망 어업권 재심사 주기가 돌아왔지만 삼척시는 어업권 결정을 수산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심의를 통해 하는 등 불법아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준호 어촌계 찾아주기운동본부장도 “정치망은 국가가 어민들을 위해 만들어 준 것임에도 삼척시 공무원들조차 어업권을 어촌계 어민들이 아닌 정치망 업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 “이는 어업권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는 어민들을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척시는 정치망을 둘러싸고 초곡어촌계 어민들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루하루 어획해 먹고사는 어민들에게 공권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초곡어촌계에서는 정치망어업 면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척시가 정치망 업자에게 내준 면허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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