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척원전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원전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원전사고의 경우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이뤄 말할 수 없다고 원전반대시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원자력 운전 중 배출되는 여러가지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철거 비용, 쓰고난 열로 인해 주변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온실 기체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뿐 아니라 저렴한 연료가격, 높은 연료비축을 자랑한다.

원자력은 화력, 태양광, 수력발전소 등 다른 발전소에 비해 발전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주요 국가들 중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등 도 지난 2010년 감가상각비 10%를 적용했을 때 발전 비용이 석탄과, 가스, 풍력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원전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원전강국이라 말 할 수 있다.

바로 옆 독일이 원전폐쇄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독일과 상반된 것이다.

이렇게 높은 신뢰도를 주고 있는 프랑스원전에 대해 프랑스인들은 놀랍게도 원전의 안전에 대해 불신하지 않고 있다.

바로 옆에 원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은 매우 조화롭게 아름다운 주변환경을 이루고 있다.

프랑스의 원전발전 회사인 EDF는 노장슈르센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장슈르센 주민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없고 오히려 마을에 EDF가 있음을 감사하고 있다.

프랑스 원전안전관리청 ASN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프랑스의 모든 원자력에 대해 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국민 정보 공개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 ASN은 프랑스 전 지역에 위치한 58개의 원자로에 한화로 13조 7,000억원을 들여 시설 보완과 각종 안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후 결과를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와 대중에게 공개해 성의있는 반응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프랑스와 원전기술의 격차가 심하지 않은데 원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ASN의 대답은 하나였다. 그것은 지난 40년동안 쌓아온 신뢰구축 덕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원전기술을 보유한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부안사태와 같은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몇몇 있었기에 국민들은 불신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프랑스의 경우도 원전에 대해 아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고리원전 침수와 같이 프랑스 서남부의 블레예 발전소에도 폭풍우로 내부에 물이 차 침수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었지만, 프랑스 여론과 국민은 정부를 믿고 대처와 복구를 지켜봤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난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은 국민을 '원전'으로부터 혐오스럽고 기피대상 1호가 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돼 수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돼 왔던 것이 적발된 것이다.

부품의 제조업체인 JS전선,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가담해 '원전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적발된 이후 이들 품질미달 부품들의 정비 및 교체과정으로 인해 해당 부품을 사용한 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가동 예정이었던 건설중인 발전소의 가동이 연기됐다.

이 때문에 전력 대란이 초래돼 산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의 공장시설 가동을 중단했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여름철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큰 피해를 보게 됐다.

특히, 원전비리에 가담한 기업들이 수출용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검증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 악영향 및 국제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이러한 원전비리로 JS전선 고문에게 징역 15년 형,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12년 형의 중형이 구형됐으며, 2013년 12월 6일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당시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JS 전선과 짜고 성적서를 위조한 전 한전기술 처장 김 모 씨와 한수원 송 모 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17명에게 중형을 내렸다.

프랑스와 같은 원전국인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의 문제라고 딱 꼬집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발전을 하는 곳이나 그 전기를 쓰는 사용자 모두가 매서운 눈을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 '원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앞에서 말한 '원전'의 장점들이 국민들을 안심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삼척원전건설'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들이 하나 둘 비리가 드러나면서 또 다시 원전에 대한 불신이 보여지는 가운데 '삼척원전 백지화투쟁위'가 오는 10월 9일 시민총권기대회를 개최한다.

삼척시민들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삼척원전 유치 찬.반 투표를 통해 8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원전 유치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국가정책에 대해 삼척시민은 '원전'에 대한 '일방적 반대'만을 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삼척원전건설'을 추진하며 산과 나무를 깎고 버려 둔 허허벌판과 원전주동자들의 불량한 비리들이 나타난 것도 '삼척원전 백지화투쟁위' 오는 10월 9일 '원전백지화'에 나선 것일 수 도 있다.

정부에서는 '삼척원전건설'과 관련해 계속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진작 원전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받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비리' 등과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공명정대의 밝은 정성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다. 지금 정부는 '삼척원전건설'과 관련해 밝은 덕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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