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장.군수협, 소규모 학교.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 공동성명서 채택해 교육부.국회 제출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추진에 대해 강원 학부모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강원도 학부모연합회는 16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부당한 교육정책에 맞서 아이들을 지켜내고자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학부모연합회는 "지난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도내 전체 학교의 45.5%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소규모 교육청까지 강제로 없애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정책은 교육자치, 지역자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15일 성명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은 교육 공공성을 외면하고 지역교육을 황폐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구수와 학생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지역 특수성과 농산어촌 교육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도 같은 날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와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면서 교육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미만 교육청은 보조기관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도내에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또는 학생 수 3천 명 미만 소규모 교육청은 양구, 화천, 고성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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