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실정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피해는 현혹되기 쉬운 과장광고에서 비롯되면서 서민들을 울리는 '악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천만원대 돈도 안되는 금액으로 내 집이 생긴다는 과장광고를 비롯, 광고분양가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경우 조합이 설립되면서 가입자들은 허가가 진행됐는지, 부지는 확보됐는지, 투명하게 자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대형 건설사의 허울만 빌릴 뿐, 실제 착공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기도 했다.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전형적인 피해사례들은 우선적으로 조합원부터 모집하고 설립인가나 착공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을 뿐더러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비율이 높아 고스란히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대 이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많아진 배경도 초기 사업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조달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사업방법으로 떠오르면서 '주택조합'이라는 단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장점만큼 리스크도 적지 않다. 땅과 자금력을 모두 확보하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토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늦어져 그만큰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발생된다.

더욱이 주택조합 결성 전부터 유명 아파트 브랜드나 시공 건설사를 내세우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공 단계'일 뿐, 조합과 건설사가 정식 시공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수위가 그만큼 높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서 조합주택 사업의 실적이 가장 많은 서희건설의 경우 조합원 모집 비율이 80%를 넘겨야 시공 계약을 맺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강릉의 한 주택조합의 경우 약정관계부터 회사 측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사업승인이 나야 된다"며 "현재 강릉의 한 주택조합이 본사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주택조합이 본사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조합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각종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