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24개 설립, 조직폭력배 등 포함된 조직원 적발... 6명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병대)는 유령법인 24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76개를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 이중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통된 대포통장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무허가 선물옵션 시장 및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범죄에 악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된 일당들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다수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의 경우 한 달에 1개의 통장을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 명의사장들에게 월 약 1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면서 관리하고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받아 유통.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16명을 적발, 6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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