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전국 화력발전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동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전격 지시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의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도 주문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정부는 우선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 간 셧다운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단계적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바람이 크게 불고 있는 시점에서 '삼척포스파워 화력발전소'를 바라보는 지역 정치인들의 시각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현재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인.허가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드러났듯이 '미세먼지에 대한 혐오'와 '화력발전소를 기반으로 한 경제회생'이 시민들을 반으로 갈라 놓았다.

이렇게 갈라진 민심의 두 갈래 길에서 지역 정치인들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

삼척포스파워의 인.허가 진행과정을 보면 최초 삼척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맹방해안 침식'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삼척시는 '해안침식 우려'를 예상해 삼척포스파워 건설을 반대했지만 지난 4월 20일 삼척시는 포스파워가 삼척시와 상생협력을 위해 총 5천 68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한다는 조건으로 해역이용 협의를 체결했다.

이 때만 해도 '삼척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은 그동안 발목 잡혔던 '해역이용 협의'를 원만히 해결했고 화력발전소 건설에 '청신호'를 나타냈다.

이미 시.도의원, 국회의원도 '경제회생'을 위해 '삼척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했으며 이에 앞서 포스파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동의도 있었던 터였다.

그러나 '해안침식'이 해결되자 '미세먼지'라는 것에 삼척포스파워 화력발전소는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발생한 일로 삼척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한 정치인들 중 일부가 또 다시 '미세먼지'를 앞세워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맹방해변 침식'을 이유로 반대했던 정치인들이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청신호'를 나타내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됐던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를 들고 나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속에 '경제회생'을 목표로 화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한 시.도의원, 국회의원이라면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현재 삼척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만으로는 '고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삼척에는 '삼표시멘트' 밖에는 없다.

삼척포스파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히 거쳤고 시민들의 대표 기관인 정치인들의 찬성이 있었기에 해용이역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삼척포스파워 관계자의 말처럼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실행이 된다는 조건 아래 또 다시 '미세먼지'를 앞세워 삼척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정치인은 왜 마음을 돌렸는지 명쾌한 답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해야하고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면 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은 '경제회생'을 위해 찬성을 해놓고 이제와서 정부의 기조인 '미세먼지'를 앞세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시점에서 미세먼지를 전국 최하위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삼척포스파워의 '의지'에 반기를 들고 나선 정치인은 '삼척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한 인물이다.

'상위 포식자가 먹었으니 이제 하위 포식자가 나서야 될 때다'라는 막돼먹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미세먼지'중 '인간 미세먼지'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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