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응 방법 없고, 경찰 단속은 '오리무중'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는 불법 고리사채 영업 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삼척 지역에서도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은 영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곳곳에 불법 광고전단을 뿌리고 있는 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서민들을 보호해야할 관계기관에서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삼척 지역의 경우 3~4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곳곳을 돌며 뿌리는 전단만해도 하루에 족히 1천여 장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돈을 필요로하는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고금리사채로 피해를 본 한 시민 A씨는 "이 사람들은 계좌 입금은 거절하고 현금으로만 받아간다"며 "기일을 어길 경우 협박성 발언도 나타나면서 돈을 빌린 내 자신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고금리 불법사채 신고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

 

또, 불법 고금리사채를 이용한 한 시민 B씨는 "처음에는 돈이 급해 빌렸지만 나날이 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공포심까지 생기게 됐다"며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다.

특히, 이들 불법 고금리사채업자들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고금리 불법 사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 단속은 '오리무중'이며 지자체에서도 마땅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최근 경기 성남시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고금리사채 특별단속 TF팀'을 구성, 불법고리사채업자들이 대거 검거되면서 강원 지역에서도 단속 TF팀이 조성돼 단속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업체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인 27.9%(미등록 대부업자 25%)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에도 고금리 불법 사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우도 즉시 경찰청 112나 금감원 1332로 신고할 경우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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