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마련 위해 수백조 부담시킨 정부...

정작 탄광막장 노동자 예산 100억 거절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철규(자유한국당.동해/삼척)이 2018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일침'을 가한 토론 발언에 대해 이를 지켜본 지역구 시민들과 탄광지역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의원은 토론 발언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여러분"이라며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입니다"고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잠시 후면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준 세금으로 내년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며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아들 딸 등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상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7만4천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첫 단계로 내년도에만 9,475명의 국가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 했다"며 "시행 첫 해만도 4천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된다"며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방직 공무원도 1만 5천여 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약 6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워 미래성장 동력인 SOC사업까지 대폭 감축하는 마당에 공무원부터 증원하겠다는 발상은 말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17만4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국회 예산 정책처 추산으로 앞으로 30년간 327조원의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이것은 누구의 돈으로 매꿔야 하는 것이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 의원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에서 진통끝에 연금수급자들의 기득권까지 박탈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30여 년간 국민부담 185조원을 줄였지만 이러한 성과마저 공염불로 돌아가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내년 예산만으로도 2조9천7백7억이 소요되며 국가가 기업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매꿔야 하는 만큼 이런 유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우리의 헌법가치인 시장경제 질서를 송두리채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방관한다면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긴 발언에 이어 "정부 여당의원들께 묻겠다"며 "빛 한줄기 들지 않는 탄광 막장에서 목숨바쳐 일하는 가련한 산업전사들을 알고 있느냐... 석탄 산업은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탄광 막장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싸우면서 광부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가족과 국가발전을 위해 몸바쳐 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 산업은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은 저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갚을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6만여 명의 부상자와 2만여 명의 진폐환자들이 남아 있고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광부들은 2천9백여 명으로 그들이 실업을 걱정하지 않고 재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예산이 100억인 점을 볼 때 정부는 이러한 예산마저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이 의원은 강한 어조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수백조의 국민세금을 부담시킨 정부가 정작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감내해 온 석탄 광부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 논리가 궁색해 보인다"며 "과거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1천미터가 넘는 막장에서 3천여 명의 광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희망을 캐내고 있다"며 "희망을 이유로 희생을 져 버릴 수 없기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대투표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발언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