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음식점 등 노인들 주로 이용하는 상업시설 등에서 일정액 할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 1일부터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소지한 고령자는 의료기관, 음식점, 외식업체, 이·미용업소, 목욕탕, 사진관, 안경점 등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시설 등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본이 1998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승차권과 상업시설 이용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운전면허증 자주반납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일본은 이 같은 정책으로 매년 고령자 20만 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연간 4000여 명의 고령자가 자진 반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하면 법제화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5일 경찰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지난 2014년 372만4500여명에서 2016년 451만440여명으로 21.2% 증가했으며,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1만5190건에서 지난 2016년 2만442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반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91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6802명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의 수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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