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체불방지 시스템 '강원대금알림e'... 공무원 서랍에서 '낮잠'

건설노동자는 체불로 가정 경제 파탄
'도지사는 평화.번영만 외쳐' 지적


강원건설노동조합이 지난 2017년 파악한 체불 금액이 24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원건설노동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들의 아픔을 호소할 것으로 예정이다.

특히, 강원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016년 평창빙설대세계축제에서 발생한 11억 체불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지만, 체불한 사업주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건설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단식 농성을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한 호소를 하며, 최문순 도지사가 도입하겠다던 대금방지시스템인 '강원e대금알림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문순 지사는 지난해 7월 27일 '강원대금알림e'시연회에서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18개 시.군 담당공무원과, 건설, 전문건설, 건기대여, 설비, 건설노조 등 관계자를 초청해 시연회를 가졌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건기대여료나 자재대금 입.하도 대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입금 시,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련자들이 대금수령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관련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눈길을 모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원건설노동조합은 올해 강원도 내 발주공사 2조 8,793억원에 전면 적용하겠다던 도지사의 약속도 물거품으로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강 "원대금알림e 서비스의 담당자가 4번씩이나 바뀌고, 새로운 업무 담당자는 업무 내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현장 체불이 제로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매월 2~3일이면 돈이 지급된다"며 "강원도 건설현장은 수백억 체불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 최소 90일 정도 걸려야 돈이 지급되는데... 같은 민주당 출신 광역 단체장인데 강원도는 도대체 왜 이런지 알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원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의 평화와 번영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문제에도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민생문제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도지사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한다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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