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보상은 커녕 애써 버텨온 우리들에게 더 질긴 올가미 씌우려 해

 

강원 양구군의회가 안대리 비행장 헬기대대 개편과 이로인한 헬기 추가배치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31일 '안대리 비행장 확대개편에 따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남북분단이라는역사적 현실과 국가안보라는 막중한 사명아래 개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농을 위한 출입조차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로 인한 인.허가 행위위 제한, 그에 따른 경제 위축, 군부대 훈련 소음, 교통불편 등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군의회는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늘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었다"며 "국방부에서 보상은 커녕 그동안 애써 버텨온 우리들에게 더 질기고 강한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양구군의회는 사전 협의없이 진행된 안대리 비행장의 헬기 추가 배치 및 헬기대대의 창설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명서 전문/

< 안대리 비행장 확대개편에 따른 반대 성명서 >

우리 강원도 양구군의회는 안대리 비행장 헬기대대 개편과 이로 인한 헬기 추가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양구군은 그동안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국가안보 라는 막중한 사명아래 개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었고, 영농을 위한 출입조차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로 인한 인‧허가 행위의 제한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 군부대 훈련 소음, 교통불편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늘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그에 따른 보상은커녕 그동안 애써 버티어 온 우리에게 더 질기고 강한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양구읍 시가지내 위치하여 마을을 가로 지르며 민가에도 근접한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를 묵살하고 이제는 20여대의 헬기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실행하면서도 사전에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의 수립이나 사전설명도 없었습니다.

분명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가존립의 가장 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 안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늘 희생만 강요당하는 어이없는 일들에 이제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분노가 일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상 군사시설이 존재해야 함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 진동, 먼지발생 등 일상생활의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 영위는 물론 주민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양구군의회는 사전 협의없이 진행된 안대리 비행장의 헬기 추가 배치 및 헬기대대의 창설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며, 우리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우선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8.   .

강원도 양구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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