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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애 한국외식업중앙회삼척시지부장"시민.사회 단체와 연대, 언론홍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반대에 활동 범위 넓힐 것"
취재부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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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5  15:17:01  |  조회수 :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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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15년 운영해 온 내 식당부터 폐업하고 싶어"

 

정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정기 국회를 겨냥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의무화가 담긴 개정안의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삼척시지부 김정애 지부장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부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과 외식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김 지부장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청와대 간담회, 언론 홍보, 소상공인연합회 공조 등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 및 선제적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김 지부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회원업소의 인건비 상승 등 경영 애로가 예상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지부장은 "정부가 업종별 최저임금 현실화를 구체적으로 목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를 이해 하나된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삼척시지부 김정애 지부장(사진) 인터뷰>


Q.1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심만 앞세운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과 그 시장은 불안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외식업주들은 현재 절벽에 내몰리면서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확정 후 지역 소상인들과 외식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는 정책과 대책 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애로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외식업주들은 하나된 공동체 활동에 적극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제안할 사항들은 있습니까?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현실을 고려한 업종별 인상률을 동결해야 합니다.

업종별 현실이란 근로시간,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제'의 도입 등 병행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회보험료)보다 외식업주들의 경쟁력과 업종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각종 세제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대폭인하(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포함) 등 선제적인 정부 정책은 동반돼야 합니다.

특히, 소비 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도서구입비, 공연비지출액, 전통시장 소비금액)를 외식업에 확대 적용해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Q.3 최저임금 인상으로 15년 동안 운영해 온 자신의 식당부터 폐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척지역은 어떤가요?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직접 외식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 자영업 시장은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척지역도 상당수 점포가 줄도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2년에 걸쳐 29%나 치솟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가족을 무급 노동자로 고용하는 등 살길을 찾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입니다. 종업원을 내보내고 폐업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실망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Q.4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외식업주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외식업체 중 77.5%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업원 수도 평균 4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삼척의 경우 80% 이상 경영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경기 향상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Q.5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계획은 9월 초 강원도청 앞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외식업주들의 경영 애로 사항을 발표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지역 외식업주들의 동참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업주들의 단체 행동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강원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Q.6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들이 먹은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하면 그 수수료는 고스란히 음식업주들이 보게 됩니다.

또, 4천만원 이하 소득이면 간이사업자로 하고 있는데요. 간이사업자 소득 기준도 올려야 자영업자들과 외식업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확정으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살리는 일에 손님과 업주를 차등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삼척지역 1,300여 개의 업체중에서 수익을 보는 외식업체는 15%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식업 지부장을 떠나 업주의 한 사람으로서 외식업을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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