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년 동안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사용한 관리운영비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쓴 관리운영비는 5조831억5,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최초 설립된 지난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공단의 운영이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지만, 1992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 사용해 온 것이다.

이후 국고지원 비율은 점차 줄었고, 지난 2008년부터는 관리운영비 총액 중 국고가 지원하는 비율이 5%에 불과했다.

올해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는 4,776억4,800만원으로 그중 기금에서 출자한 금액은 4,676억4,800만원이며, 국고 지원금은 100억원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연금 관리운영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각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 사용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