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 경제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취재부 기자  |  euihan3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07  09:56:44  |  조회수 : 4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이 공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ホワイト?)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일본은 이 용어를 1987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취재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6, 한흥프라자 2층 207호  |  www.gwunion.co.kr  |  기사제보 : 010-8358-5433
등록번호 : 강원 아 00178  |  등록일 : 2014년 8월 27일  |  발행인/편집인 : 정의한  |  대표 : 정의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영
[영서지사]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65 (효자동) 동광빌딩 3층  |   [영동지사]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Copyright © 2019 강원지방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