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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수사' 공방…"검찰개혁 시급" vs "석고대죄해야"대전·광주고검 국정감사서 조국 수사 놓고 또 격돌
취재부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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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07:01:18  |  조회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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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과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다시 한번 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을 향해 과격한 표현을 써 가며 검찰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은 조 장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는 대신 검찰 내부 개혁 등 수사권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여러 차례 검찰을 압박하는 등 최근 조국 사태로 검찰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확신한 소신을 갖고 오늘날 검찰상을 정립하는 데 힘이 된 최대교 검사의 정신을 되새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검찰을 정치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분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한다"며 조 장관을 언급한 뒤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수사하다가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덮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조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언급한 뒤 "검찰 개혁에 대해 고민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동생은 강제 구인돼 영장 심사를 받고, 부인은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말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조국 사건을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검찰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거나 수사지휘권 폐지 등 다양한 개혁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 조직 문화가 변하는 것"이라며 "조직 내부가 수평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신문 보도를 보면 단독기사 75건 중 35건의 출처가 검찰로 명기돼 있다"며 "유죄를 단정하고 쓰거나 공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사로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내부적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토론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논의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천안지청에서 열린 조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를 언급하며 천안지청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주제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놀이할 때냐"라고 말했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검사들에게 석고대죄할 사람이 뻔뻔스럽게 검사와의 대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상규 위원장도 "검사들이 피의자가 될 사람과 대화할 이유가 있느냐"며 "그 자리에 지청의 모든 검사가 참석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은행 별관 입찰 위법 의혹과 무단 영장 회수 논란을 빚은 제주지검 진혜원 검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한국은행 별관 신축 시공사로 계룡건설이 낙찰됐지만, 계룡건설은 입찰 공고에서 요구한 시공능력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공능력과 무관하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했다는 문제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검사가 최근 법원 판결로 명예를 회복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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