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7일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평가결과를 전달한 뒤 "검사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검사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2070명이며, 평가표 접수건수는 지난해보다 684건이 증가한 6670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변협은 이날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로서 상위 10%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최고득점자를 수사와 공판분야에서 각각 10명씩 선정해 우수검사로 발표했다.
수사검사 부문에서는 김민수(33·사법연수원 43기)서산지청 검사, 김재성(45·36기)서울서부지검 검사, 김형원(45·34기)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상오(33·42기)원주지청 검사, 민경호(46·33기)통영지청 검사, 박가희(31·45기)남원지청 검사, 이재희(30·변호사시험 4회)서울북부지검 검사, 이정우(33·43기)서산지청 검사, 정유선(41·36기)서울중앙지검 검사, 조두현(49·33기)법무부 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공판검사 부문에서는 강여찬(55·20기)대구지검 검사, 길선미(32·44기)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재현(37·47기)서울동부지검 검사, 박진덕(36·3회)성남지청 검사, 배종혁(52·27기)서울고검 검사, 서혜선(38·39기)수원지검 검사, 온정훈(31·43기)천안지청 검사, 이재영(32·4회)부산서부지청 검사, 이혜원(30·5회)서산지청 검사, 장지철(35·3회)인천지검 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변호사들은 우수검사 선정 이유로 '경청(傾聽)'과 '배려'의 자세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의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음 △선입견 없이 수사에 임했으며,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고 변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음 △변호인 의견과 피의자 진술을 경청하고 친절한 가운데 합리적인 처분을 내렸음 △피해자 영상녹화물을 면밀히 열람하고, 중요부분을 추려두어 재판이 신속하고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변협은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로서 하위 10%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수사검사, 공판검사도 각각 10명씩 선정했다.
하위검사로 꼽은 이유로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예단을 가지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고소인을 추가조사하면서 격앙된 목소리와 태도를 보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고성을 지르며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함 △피의자나 변호인의 말을 아무때나 끊고 못하게 함 △변호인이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변호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겁박함 등이 제시됐다.
대한변협의 검사평가표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으로 구분된다.
한편, 변협은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올해 검사평가 결과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고, 앞으로 있을 검사 인사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변협은 또 검사평가 사례를 정리한 '2019년 검사평가 사례집'도 곧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