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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구획정에 대한 변지량 예비후보 입장문 발표

2024. 02. 26 by 취재부 기자

선거구획정안의 새로운 대안제시와 강원도민의 대동단결로 무능한 강원정치권의 한계를 넘어서자.

먼저 강원선거구획정과정에서 기형 선거구로 귀결된 결과에 강원정치권의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관위 강원도 선거구획정안은 지역 간 불균형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안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6개 시군을 어떻게 합쳐 선거구를 만들수 있는가. 공룡선거구를 넘어 지역, 문화, 생활, 교통, 거리 등 모든 요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괴물 선거구이다. 이는 오직 인구규정에 매몰된 선관위의 근시안적 판단이다. 

선거구 획정은 다음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한다.

인구등가성,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조정구역 최소화 등의 원칙이다. 이에 따른 강원선거구의 대안을 제시하면 먼저 5개이상 시군을 통합할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해야한다.

그리고 동일문화권등 4개 시군통합선거구를 불가피하게 획정할 때에는 인구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 선거구를 <철원 화천 양구 고성선거구>와 <속초 양양 인제> 선거구로 나누고 춘천을 단독 분구하여야 한다. 

수부도시 춘천이 일부지역과 인구를 꿔주는 이런 기형의 현 선거구도 볼썽사납다. 춘천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가. 수부도시 춘천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 춘천만의 ‘갑’, ‘을’ 단독분구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가 자연스럽게 한 선거구를 더 증원할 수 있는 논리도 마련된다. 그리고 차후 주민등록상의 인구만이 아닌 생활인구도 선거구획정에 반영해야한다.

이런 합리적 논리로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미리 대처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합리적고 절실한 논리로 강원선거구를 9석으로 만들어 강원도 정치력을 과감히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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