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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감 통해 국방부 관계자들에 미비점 보완 독려 예정

[특별취재] 이철규 국회의원, 국방부 국정감사 '독수리 눈' 직격탄

2016. 10. 05 by 취재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새누리당)이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독수리 눈'을 켜고 국방부를 지적할 예정이다.

국회 본연의 역할이 가장 빛을 발하는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은 각고의 노력을 펼치며 초선임에도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내용들을 들춰낼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발품형' 국회의원으로 국방부의 미비점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방위사업청의 무기도입비리에 대해 철저히 파헤친다는 각오로 임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우리군에선 한발이 두발로 보여"라는 제목으로 국감을 통해 국방부에 명쾌한 지적을 할 계획이다.

또, "1조 투입되는 '정찰위성 425사업' 현 작전체계론 탄도미사일 사전감지 어려워", "황당한 실수로 툭하면 고장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육군 병사 개인 보급품 지급수량, 재소자 보다 못해", "1군 법정감영병인 'A형 감영'군인, 전년보다 벌써 50% 증가", "지난 3년간 징계처분 병사 164,682명, 영창처분만  43,453명" 등을 내세워 국방부의 현실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국감 준비를 위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사청 관계자들과 간담회 및 면담을 이어오며 한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국감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의원은 ""북의 노골적인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내부의 규율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며 "매년 5만명이 넘는 병사들이 징계받고 1만5천명 이상이 영창이상의 처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장비를 도입하면서 북한의 기술적 진화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물론이고,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윗선에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대한민국 안보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가감없이 지적하고 미비점은 군 당국에 보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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