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표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참여,
방위사업청에서 용역도 14억원 수주
계속되는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감독관 도입 등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적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사진)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가계산 등 위탁용역’ 현황에 따르면, A연구원은 13년 이후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72개 사업의 용역을 18억원에 위탁받았고 ‘국내 10대 방산대기업’ 에서도 6건, 2억3천만원의 용역을 수주했다.
A연구원은 방사청 출신 예비역 장군이 13년 3월 설립한 곳으로 방사청 OB출신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의 민간위원 참여도 문제다. 방추위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방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방위력개선 분야사업의 최고 정책 심의·조정 기구인데, 민간위원 몫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상근 부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한국방위사업진흥회는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회장사는 대한항공이 맡고 있으며, 상근 부회장은 예비역 3성 장군 출신이다.
국가의 중요 방위사업을 논의하는 회의에 방산업계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참고인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위원으로 정식 임명하여 참석시키는 것은 내부정보 유출과 상식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도 지난 13년 이후 방사청으로부터 연구용역 5건(14.5억원)을 수주했다.
이철규 의원은 “A연구원은 대부분 원가계산과 비용연구 용역을 위탁받았는데, 원가계산은 ‘무기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업체가 가장 민감해 하는 원가계산을 방사청 OB출신들이 대거 수행하고, 또 업체로부터 별도의 용역을 수주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