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국민의당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사장회의를 거쳐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9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고 있다. 대검은 늦어도 오는 6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이 최종적으로 나올 전망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마라톤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대체로 이번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추 장관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사장들은 이러한 수사지휘가 같은 법 12조에서 정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검사장들은 이번 논란으로 윤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의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으며, 검·언 유착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수사지휘에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검사장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구도는 법무부와 전체 검찰 조직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은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부딪히면서 수세에 몰리는 듯했지만, 이번 검사장회의를 통해 검찰 전체 조직이 윤 총장을 엄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심각히 위협한다”며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또 윤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지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