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태백시 간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 후 2년간 진척없어
강원 태백시의회 김천수 의장(사진)이 11일(목) 양구군청에서 개최되는 '제216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태백시 최대 현안 과제인 교정시설 신축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김 의장은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와 태백시의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19년 법무부와 태백시 간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 체결 후 2년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 3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선정되지 못함녀서 아직가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천수 의장은 “태백시는 지난 2019년 태백시민이 자발적으로 교정시설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역 경제활동 인구의 48.5%에 이르는 11,676명의 시민이 유치에 찬성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교정시설이 혐오시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코로나 정국의 교정시설 3밀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타개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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