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무단 복무이탈한 공익법무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검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 출장신청서를 11차례 허위 작성하고 출장복명서를 2차례 허위작성한 것으로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출장비 7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병무청 민원 사이트에 위조한 추천서 파일을 업로드 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얻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30일간 국외여행을 해 온 것도 드러났다.

한편, 공익법무관은 군 복무를 대신해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검찰은 향후 출장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