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위원 위촉해 즉일조정제 실시로 형사조정실적 크게 향상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이 지난 2007년부터 형사사건의 원인이 되는 당사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된 총 16,529건의 사건 중 514건을 형사조정에 회부, 그 성립률이 8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조정이 형사분쟁의 원만한 해결 수단이 되면서 당사자 입장에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전주지검 관계자는 "형사조정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형사분쟁의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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