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대상자 직접 참여한 의견 진술 통해 전과자 양산방지 기대

▲ <사진=춘천경찰서 제공>

강원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지난 28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로 형사입건된 2명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으로 대상자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피해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을 들어 감경 결정을 했다.

춘천 경찰관계자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배려 및 반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춘천경찰서는 법률적 온정주의가 아닌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서민들의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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