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대상자 직접 참여한 의견 진술 통해 전과자 양산방지 기대
강원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지난 28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로 형사입건된 2명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으로 대상자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피해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을 들어 감경 결정을 했다.
춘천 경찰관계자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배려 및 반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춘천경찰서는 법률적 온정주의가 아닌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서민들의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